| 한국과 유럽의 지하경제와의 전쟁 |
각국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자,
지하경제와의 전쟁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새 대통령이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통해
세원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럽에서는 재정위기국을 중심으로 이미 전쟁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는 불성실한 납세자를 색출하기 위해
레디토메트로(redditometro)라는 새로운 산출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해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제는 납세자의 지출 규모에 따라 적정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국세청은 납세자의 지출 내역을 낱낱이 조사해서
지출이 신고소득의 20%를 넘을 경우
세부내역서를 요구해 압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스는 영수증 발급 의무화 카드를 통해
과거 대기업과 부유층만을 타깃으로 했던 탈세조사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스페인도 연간 조세관리 계획안을 발표했는데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건설업 부문을 집중 단속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은 지하경제 규모를 반으로 줄일 경우
연간 385억유로(55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럽국가들은 이외에도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태세입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거나 저세율국가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새로운 정부가 지하경제에 양성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지하경제 규모를 100조에서 200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부유층의 불법 탈루는 물론 소액 현금거래가 많은 유통업, 외식업, 교통업 등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 타깃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협력업체와 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건설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고액현금거래 정보의 이용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저런 논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겠지만,
자금이 필요한 각국 정부들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노력을 했다는 명분은 쌓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명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유럽국가들이 지하경제와의 싸움을 하는 것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명분쌓기로 보여집니다.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증세를 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표면적인 노력을 보여주어야
증세의 명분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다면,
지하경제와의 싸움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짝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장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지하경제보다는 다국적기업들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
조세회피처나 저세율국가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가 곤란해지죠.
재정위기국들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