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고갈되면 받을 수 있을까? |
기초노령연금이 이슈가 되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렇게 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죠.
물론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5년마다 국민연금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갈시기는 더 늦추어질 가능성이 큰 편이죠.
물론 대신에 연금수령시기가 연장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만요.
매번 하는 이야기가 선진국은 13%인데,
우리나라는 9%로 낮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수작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가재정으로 지급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연금은
제대로 손을 보지 않고 있죠.
사실 이게 더 시급한데 말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이야기가 나오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 예를 들죠.
그리스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된 다음에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기의 국가재정이 어떻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문제는 고갈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지급액이 엄청날 것이다는 점입니다.
국가재정으로 감당할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국가재정이 나은 편이지만,
다른 변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추세를 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시점에서는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지급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전쟁이 나서 사람들 수가 확 줄어들면 모르겠지만요.
그리스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이 악화되자 지급액을 줄였습니다.
즉, 지급액을 삭감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는 것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지급을 한 것만 이야기를 하지,
지급액을 삭감한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겁이 나기 때문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시점에서는
중간에 다른 변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가재정이 악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급액을 삭감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마도 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미안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특수연금부터 시작해서
연금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도 어떤 면에서 늦은 편이죠.
지금 손 대지 않으면 결국 후손들에게 짐만 남길 뿐이죠.
아마 후손들에게 욕 엄청 들어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쉽게 손대지는 못할 것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라 정치인들이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국민연금 문제는 이슈만 될 뿐,
제대로 개선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여간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위정자들이 약속한 금액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못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고갈 시점에서의 정부재정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