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복지 문제가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 문제가 논쟁이 되었죠.
복지에 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어느 주장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인간사란 것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회과학은 특히 그렇죠.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가 타당할 수 있으나,
현실은 이론과 괴리가 되어 있죠.
다른 사회과학 이론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예를 들어,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2가지를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편적 복지는 엄청난 금액을 필요로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복지는 원래 소요되는 자금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단체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 단체가 일국의 복지에만 집중할 수는 없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복지라는 것이 해가 갈수록 금액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물가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표가 아니라
실제로 체감하는 체감물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의 경우에는
모두에게 복지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죠.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국민모두에게 1만원만 줘도 5천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선택적 복지를 하게 되면
일부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을 줄 수가 있죠.
같은 5천억이라고 해도 5십만명에게 혜택을 주면,
1인당 백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둘째로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복지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문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자들은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움 등을 가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복지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비난이나 놀림을 가해서는 안되지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이 부끄러움이 스스로 노력하게 되는 토대가 될 수 있고,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부끄러움만 느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청소년기 이전의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어른들의 경우에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기의 발판이 되어야 하죠.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복지혜택을 당연시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지혜택이 권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복지혜택은 권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편적 복지가 되면 누구나 받는 것이 되므로
당연히 받는 권리가 되어 버리죠.
이렇게 되면 복지혜택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복지혜택은 권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복지혜택은
단기적이면서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