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 회수율 발표에 들어 있는 정부의 꼼수 |
지난 IMF이후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선제 대응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금융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나면
정상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투입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반발이 있자,
이러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사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는 안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회수가 어려웠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정상적인 공적자금 투입과정에 묻혀 갔죠.
이렇게 되자, 나중에 회수율 발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각만큼 투입된 자금이 회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투입된 자금의 이자부분을 원금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명분은 있었죠.
이자 비용을 빼는 게 국제기준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되는 것이
이자 역시 국민의 혈세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제기준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꼭 우리가 그런 국제기준에 맞출 이유가 없죠.
(사실 국제기준이라는 것도 각국 정치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것에 불과하죠.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의 사진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정부당국(공적자금관리위원회)은 회수율이 62.4%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자부분을 고려하게 되면 42.7%로 뚝 떨어집니다.
정부당국이 꼼수를 부린 것이나 다름없죠.
이런 회수율을 감안하게 되면
공적자금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부당국이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앞으로도 공적자금 투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저만큼 회수율이 높으니 무조건 투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자를 포함한 회수율을 고려한다면
공적자금 투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죠.
아무 곳이나 마구 투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왜 꼼수를 사용하는지 알 수가 있죠.
공적자금 투입에 신중하게 되면
회수에 문제가 있는 정치적인 이유에서는 투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부나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무리 국제기준에 맞춘다고 할지라도
저건 대국민 사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에도 신중을 가해야 하죠.
회수가 의문시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