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장을 위하여 중소기업 활성화가 중요하긴 한데... |
경제성장을 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소위 말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겠죠.
현정부(아직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 않았으니까요.)는
그중에서 낙수효과를 노리고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편 셈인데,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죠.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켜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끼게 했을 뿐입니다.
사실상 경제성장에 실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요즘에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표현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에
대기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단점은 고만고만한 중소기업만 있다가는
다른 나라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위에 강대국이 많고
대기업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위험은 더 큰 편입니다.
그나마 국내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어느 한 쪽에 무게중심을 두기 보다는
양쪽으로 모두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 활성화에 좀 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기업문화상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너무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쉽게 해결될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하는 관계로
변화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로점들이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죠.
어떤 점에서 보면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벤처기업도 아닌 기업들이 벤처의 탈을 쓰고는
투자자들에게 사기 아닌 사기를 친 경우가 있죠.
중소기업 활성화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인데, 자금조달부터 쉽지가 않죠.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시중의 자금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인데,
시중자금이 워낙 단기간에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라
장기간을 요하는 중소기업 활성화에는 투입되기가 어렵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내 내수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의 마인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 이외의 부문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회사에 대한 애정이 강한 것은 좋은데,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강한 편이죠.
이런 저런 애로점들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중소기업 활성화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진정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원한다면
중소기업주들 스스로가 변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협소와 자금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분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유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죠.
어느 정도 결실이 생기는 것을 매도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 보다는
환경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편드를 조성한다거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애로점들을 타개해 준다거나
중소기업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는 등의
상당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되네요.
사실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날파리들이 꼬일 가능성이 더 많죠.
이보다는 위에서 말한 간접적인 방식이 더 좋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다면
우선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부터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문화나 관념 등이 바뀌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어긋난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
정부나 중소가업주들이 마인드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새 정부가 과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두고 보기로 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