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현 시점에서 무모한 도전을 하는 이유 |
최근 아베정권이 들어 서면서 일본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상당히 좋지 않으면서도(국가부채가 GDP의 2배 이상인 상태죠.)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양적완화 정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급격한 평가절하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기업실적이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
수익성이 현저하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일본의 재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개선의 여지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를 도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밖에 없더군요.
최근 독일 코메르츠방크가 최근 펴낸 고객용 보고서에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거액의 저금리 국채 대부분을
일본 내에서 소화하는 일본식 모델은
국채 등 공적 채무가 은행의 국채 구입 자금원인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자산을 넘지 않을 때에만 기능한다고 주장하면서
5 ~ 10년 이내에 한계가 이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쓰비시 도쿄UFJ 은행도 2010년 4월에 낸 보고서에서
당시 94.8%였던 일본 내 국채 소화 비율이
2020년도에는 64.6%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아베정권의 무모한 도전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끓는 솥안의 개구리처럼 될 것이 뻔하므로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 보려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실패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마지막 시도를 해 본 것이니 여한은 없다고 봐야죠.
일단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상당히 고무된 상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옆에 있어서
이런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해도 그렇지만, 실패를 해도 결국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쟁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을 하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악영향이고,
만약 실패를 하여 일본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여파로 인하여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일본 정부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나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라
더 좋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으니,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들이 나름 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 끝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일본이네요.
타산지석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앞으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이죠.)을 개혁해야 하는데,
과연 정치권이 그런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놔둘수록 문제가 더 커질 것인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의 상황이 남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나마 일본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연 그런 마지막 도전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