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 혈세 잡아 먹는 하마 |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혈세가 기하급수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투입되는 혈세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34만여명이고 월평균 수령액은 210만원인데,
이중에서 54만원이 국민혈세입니다.
2000년부터 바닥이 드러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보전을 위해
올해 3조284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5년동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19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이고요.
아직 문제가 되지 않은 국민연금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문제가 된 공무원연금 등 특수연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아마도 정치권은 이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즉, 자신들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면 개혁을 할 생각인 것이죠.
쉽게 이야기를 해서 자신들이 욕을 듣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액수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차라리 퇴직금을 주고,
특수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지죠.
연금혜택자들이 반발을 하겠지만,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겪을 수도 있죠.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연금혜택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정부가 보전을 해 주는 것도
보전금액이 적고 국가나 경제상황이 좋은 시절의 이야기죠.
보전금액이 엄청나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죠.
나중에 엄청난 손해 혹은 낭패를 보기전에
미리 개혁을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네요.
특수연금수혜자 여러분.
욕심을 너무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포기하지 않다가는 나중에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는 것은 시간이 가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