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득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욱 더 부자가 되고 있지만,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죠.
이렇게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면,
빈곤의 대물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상황이 좋지 않으면,
가정이 해체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빈곤한 가정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부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언젠가는 폭발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불안의 잠재요소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빈곤의 대물림은 막아야 합니다.
부자들이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다가는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부자들을 억압할 수도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경제발전의 동기부여를 막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정부 정책당국의 운용의 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교육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지정책보다 이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정책을 생각할 수 있죠.
고등학교 교육까지 무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교육의 경우에도 EBS 등을 통하여
모든 계층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죠.
이를 위해서 학원비나 참고서 등의 가격을 제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에 실시하던 것을 확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학력계층간의 임금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력계층간의 임금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단 최저임금부터 크게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고소득층의 임금상승률은 어느 정도 억제를 하는 것이죠.
임금간 격차를 줄여야만 교육적인 부분도 개선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대학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될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정책당국이 이런 식으로 이끌어간다면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며,
더불어 소비가 늘어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여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외국노동자들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좋죠.
다문화의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다소의 반발이 있겠지만,
전체이익을 위하여 희생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