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 얼마나 이어질까? |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 국가나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경기침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유효수요의 부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소비를 하면서
미래의 수입까지 앞당겨 사용한 덕분입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고용자수를 줄이거나 임금을 줄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까요?
오늘 신문기사에 보니,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2018년까지
경기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했더군요.
사실 이 부분은 추정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변수가 많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 국의 재정문제도 심각한 편이고,
이로 인하여 정치면에서도 변수가 많은 편입니다.
게다가 시중에는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 있죠.
이미 풀린 자금이 시중으로 흘러 가게 된다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죠.
이런 상황이다보니 변수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다만, 이런 변수들이 큰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
경기침체가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우선적으로 주요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재정면에서 이미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이고,
금융정책의 경우에도 이미 할만큼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용할 방법이 없는 셈이죠.
그나마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유동성함정에 빠진 셈이죠.
여기에 가계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국가들만큼 가계 역시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효수요가 늘어나기 힘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계부채 부문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금융기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계부채를 구조조정하다보면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가계, 금융기관, 정부 부문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겠죠.
그래서 이 부문이 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장할 궁리만 하고 있죠.
일단 발등의 불만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연히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IMF에서는 그 기간을 대충 10년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수십년이 지나더라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가 파국이 닥치고,
그러면 새로운 판을 짜게 되겠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파국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파국이 닥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튀어 나와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죠.
지금으로서는 그럴 기미가 안 보이네요.
혹자들은 이런 저런 신기술을 이야기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의문부호를 둘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으로도 수년간 혹은 수십년간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파국을 거친 다음에 새판이 짜여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차라리 먼저 우리나라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통스럽더라도 먼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터지더라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상대적으로 다양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다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마도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문제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현재의 위정자들을 보면 기껏 하는 것이 상황을 연장시키는 것이죠.
이런 마인드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