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고갈 기사가 자주 나오는 이유 |
신문에 가끔 국민연금 고갈 기사가 나옵니다.
몇년에 적자가 나기 시작하여 몇년에 고갈이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보험요율을 올려야 된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고요.
오늘도 그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이게 나올 때마다 시간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에는 2041년에 적자 발생, 2053년 고갈이더군요.
왜 이런 기사가 자주 나올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보험요율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자는 의미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죠.
' 그래야 너희들이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라는 협박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연금을 주겠다는 자체가 문제죠.
보험요율도 낮으면서 말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준조세처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많이 받는 구조였죠.
그것이 문제가 있다보니 지금까지 몇차례 보험요율을 인상하였습니다.
더불어 연금 금액도 줄여왔죠.
그래도 앞으로 고갈이 예상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보험요율을 올린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더 올려야 합니다.
동시에 연금금액을 줄여야 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연금 지급시기도 계속해서 연장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생존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되었죠.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수급권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후손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연금 폐지를 반대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폐지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과연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준조세처럼 국민들의 돈을 모으면 누구 이익을 볼까요?
엄청난 자금이 모였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요?
일단 적정한 수익만 발생시키면 되는 돈이고,
최악의 경우에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면?
사실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국제경제에 문제가 생겨
주가가 폭락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해외투자에 문제가 생겨 투자금 전체를 날렸다고 가정해 보죠.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직위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람은 있겠지만,
이미 손해 본 투자금은 회수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된 말로 국민연금은 눈 먼 돈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들이 알게 모르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이야 이런 사실을 잘 모르죠.
그런 이해당사자들에게는 국민연금이 거위가 낳는 황금알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존속기간을 늘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고갈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혹은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준조세를 더 부담하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세금처럼 저항이 생기지도 않으니까요.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 준다고 하면서 지금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어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봉입니다.
황금알을 낳고 있는 거위인 것이죠.
재주 부리는 곰입니다.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과연 국민연금이 2053년에 고갈될까요?
하여간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곳에서도 관심이 없더군요.
국민연금이 복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나날이 커지는 폭탄 같습니다.
결국에는 터지는 폭탄말입니다.
우리 앞세대와 우리 세대는 앞으로 두고 두고 후손들에게 욕을 먹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래 살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