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주식시장 활성화 성공가능할까? |
아베노믹스를 통하여 환율전쟁을 시작한 일본이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일단 국민들의 자산을 늘릴려고 이런 저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임금을 인상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그게 쉽지를 않자 활황세를 보이는
자산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 연기금의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늘릴려고 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유인책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NISA 정책인데요.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양도차익과 배당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에 최대 100만엔까지 투자원금을 넣어두면
양도차익과 배당에 대해 5년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본 사람들의 예금, 현금자산이
약 860조엔이라고 추정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통해
약 20조엔 정도가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가입 첫날에
358만계좌가 등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관에서는 그동안 투자에 익숙하지 않았던
젊은이들의 관심이 이동하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에서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게 되면
자산이 증가하여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처방일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과거에 했던 증시안정기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기금이 주체였다면,
이번에는 연기금과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주가란 것은 결국 기업의 실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기업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지금이야 환율전쟁에서 우위를 가지게 되어
기업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세계경제가 우호적으로 변화를 해야만
어느 정도 유지 혹은 나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반짝 상황에 불과하게 되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요.
필자의 주장이 맞다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오겠지만,
나중에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일본은 이미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하긴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판사판인 상황이므로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상황이 아니겠죠.
과연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일본에 다가오게 될까요?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 걱정할 상황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문제입니다.
국가부채 때문에 온갖 방법으로 세입을 늘릴려고 하다보니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도 할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죠.
자산시장이 침체에 빠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이를 대체하는 시장이 해외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융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죠.
국내 금융시장이 침체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한 번 상실한 통제권은
다시 찾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위정자들은 이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