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량)과 파생거래세>
이전에 파생거래세에 대한 픽션을 적은 적이 있는데,
(2012/07/28 - 파생거래세 - 픽션 참고)
증권관련 모 사이트에서 댓글을 보니,
답답해서 글을 다시 올려 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치 정부의 알바인 것 같은, 파생거래세에 대해 찬성을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읽어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파생시장은 현물시장의 보조시장입니다.
파생시장이 발생한 이유도
현물시장에 대한 헤징을 하기 위해서죠.
즉, 위험회피를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시장이 발달하면서 투기를 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겨나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파생시장은 그 나름대로의 존재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인 세력들도
장기투자를 하는 세력과 단기투자를 하는 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주로 파생시장에서 헤징을 하는 편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합성전략을 많이 취하는 편입니다.
가끔 주식시장에서 교란이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후자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이들은 주로 파생시장에서 합성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현물인 주식시장에서의 투자비중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주가상승을 가져온 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주가를 상승시킨 외인 세력들은 주로
장기투자를 하는 세력들이고,
이들은 파생시장에서 주로 헤징을 합니다.
이들의 경우, 만약 파생시장에서 헤징을 하지 못하게 되면,
주식투자 규모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헤징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비중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이 있을까요?
연기금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져
그만큼 고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는 절대 피해야 할 상황이죠.
더불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파생시장이 위축되면,
주식(현물)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파생거래세를 부과하는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파생거래세가 낮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생거래의 경우에는 워낙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본, 대만 등이 파생거래세를 부과하였는데,
세금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한 곳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실패했다는 것이죠.
파생시장에 파생거래세를 부과할 경우에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체시장이 역외(다른 나라)에 생기는 것입니다.
위의 사진에 나오는 글에서도 왝더독 현상이 언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파생시장이 현물(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만큼 파생시장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정부가 파생시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파생시장이 역외에 생긴다면
이 시장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버립니다.
그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시장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어도
교란세력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의 퉁제를 벗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현물)시장의 변동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발생할 것이고,
그만큼 큰 악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파생상품이 무서운 것은
파생되는 상품들이 무제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파생시장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버리면
엄청나게 다양한 상품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상품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다는 의미가 되죠.
한 마디로 하자면 금융주권을 넘겨 주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의 댓글들을 보면 마치 파생시장이 악의 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파생시장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일반투자자들은 레버리지 효과만 생각하고
파생시장을 마치 도박처럼 이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는 정부와 금융관련 기관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파생시장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없었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세는 부자증세를 통해 해결을 해야지
만만하다고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탐대실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정치인과 정부가 부자증세를 할 의사가 없다보니
엉뚱한 곳에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파생시장이 위축되거나 없어지면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올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만,
그건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미 레버리지 효과에 맛을 들인 사람들의 자금인 관계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금들이라
다른 파생상품으로 몰려 갔으면 몰려 갔지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는 자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외국 파생시장으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대체시장이 생기면 그곳으로 몰려 갈 것이고요.
국부유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파생거래세를 부과하여 국내 파생시장이 위축되거나 사라지고 나서
역외에 대체시장이 생긴다면 국부유출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파생시장이 역외에 존재하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부유출은 더욱 심하게 발생할 것이라 봅니다.
설혹 대체시장이 역외에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파생시장을 대체할 투자처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국부유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투자관련 자금이동에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국부유출이란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