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치인(위정자)들은 돈을 시중에 풀고 있을까?>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들의 표죠.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난리를 피웁니다.
그 시기에만 국민들의 종복(?)을 자처합니다.
평소에는 군림하면서 말이죠.
이런 이유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정책을 싫어합니다.
아무래도 표를 잃기 쉽기 때문이죠.
현재 국제적인 경제위기 상황은
재정적자 문제입니다만,
실질적인 원인은 경기침체에 있고,
그 원인은 유효수요의 부족과 공급과잉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더 이상 소비를 할 돈이 없다는 것에 있죠.
카드 등을 이용해 미래의 소비를
이미 다 당겨 쓴 상황이라 돈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돈을 가진 자들이 소수이면서 엄청난 자금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해결방안은
긴축재정을 통해 정부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정부수입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과 정부 등 위정자들은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쉽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시중에 풀고 있는 것이죠.
표를 잃지 않으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더불어 현재의 위기상황을 뒤로 미룰 수가 있죠.
위정자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최소한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권력을 향유하고 위기가 닥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금을 시중에 제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딱 부합하는 것이죠.
당장의 위기를 넘길(연장시킬) 수가 있으므로
자신들의 권력에 문제가 없게 되니까요.
원래 자금을 시중에 제공하게 되면,
승수효과가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의 흐름이 금융권에서 막혀 있어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죠.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위정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마음놓고 풀고 있는 것이죠.
설혹 앞으로 경제가 나아져
풀린 돈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더라도
먼 훗날의 이야기이므로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급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나중에 더 큰 위기가 닥치게 되겠지만,
위정자들에게 나중의 일은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위기를 미루기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위정자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자신들이 권력을 가진 시기동안에는
위기가 닥치지 않으면 됩니다.
나중의 일에는 관심이 없죠.
따라서 선거철에만 유일하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위기 대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넘겨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
그럴 비전과 능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