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에 있어서 지록위마하는 정부당국

 

증세에 있어서 지록위마하는 정부당국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제 마음대로 휘두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말 그래도 하면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증세에 대한 정부당국의 입장이 딱 이런 형국인데요.

담배값 인상과 지방세 인상 등에 대해서

증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증세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복지정책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지방정부의 상황이 좋지 않죠.

돈이 없어서 정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일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런 상황이다보니 증세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아무래도 증세를 하려다보니

서민증세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가장 간단한 것이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인데,

이런 증세를 했다가는 권력을 놓칠 가능성이 크죠.

국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이

이런 정부여당의 모습을 절대 좋게 보지 않을테니까요.

여기에 이전 정부에서 이미 부자감세를 한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도 여론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증세를 했다가는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은 한순간이죠.

 

그래서 머리를 굴린 것이 아마도

담배값 인상과 지방세 인상 등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증세죠.

이게 증세가 아니면 어떤 것이 증세일까요?

실제로 신설한 것과 올리는 것도 세금이고요.

물론 담배값 인상의 경우에 늘어난 것을

국민들의 건강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과연 그돈을 흡연자들이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할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증세입니다.

그것도 서민증세에 가깝죠.

이렇다보니 정부당국이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증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는 죄악세이고, 또 하나는 지방정부의 요청을 처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웃기는 논리라고 생각되네요.

 

뭐, 정부의 말이 맞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에는 뭘 올릴까요?

술값도 올릴 것 같네요.

지방의 다른 공공요금도 당연히 오를 것이고요.

아마도 비만세도 나올 것 같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판매하는 정크음식 등에 과세하겠죠.

그 이외에도 올릴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심지어 탄소세도 거둘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것들은 세금이 아닌가요?

정말 웃기는 논리죠.

그러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부자증세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정부당국이네요.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나 봅니다.

하긴 정부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니,

기업들도 대놓고 차별을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