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과 관련 세제변경과 해외여행 면세한도 확대

 

배당과 관련 세제변경과 해외여행 면세한도 확대

 

 

 

기획재정부는 가계소득 증대방안의 하나로

배당과 관련된 세제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과 관련된 세제변경은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이를 위해 대주주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소액주주들에게는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이 받는 배당금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에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0%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들에게는 현행 14%인 배당세율을

5~9%로 낮춰주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배당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의도도 있죠.

배당을 늘려서 주식보유에 따른 비용을 줄이자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주식보유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여

장기보유에도 도움이 되고요.

동시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배당수익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데요.

그래서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시켜 보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변경은 일반투자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배당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부자들 감세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서민들의 소득증대와는 별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부자들 감세를 하여

낙수효과를 보자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별 효과가 없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소득증대와는 별 관련이 없고,

지수 유지 혹은 상승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네요.

더불어 부자 감세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에 배당에 차이를 둬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배당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네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외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해외 여행자에 대한 1인당 면세한도입니다.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27년만에 50% 상향조정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몇가지가 더 있는데요.

서민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 줄입니다.